[뉴음때] "서울시가 일부러 매각 늦춰?" 신반포4지구 시유지 매입 갈등
[뉴음때] "서울시가 일부러 매각 늦춰?" 신반포4지구 시유지 매입 갈등
  • 박상학 기자
  • 승인 2021.09.0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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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반포4지구 #공시지가 #체비지갈등

착공을 앞둔 반포 한 재건축 단지가 서울시와 시유지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급등한 공시지가를 반영해 땅을 팔겠다는 생각이고 조합 측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프닝 음악]

 

[기사내용]
철거가 거의 마무리된 신반포4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최고 35층 29개 동 3,300여 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업장 내 시유지 905㎡ 매입이 늦어지면서 당장 착공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값입니다.

정비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 조합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에 가격 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반포4지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17년 10월로
조합은 3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울시에 매수 신청을 했고 9월 공유재산심의회 일정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심의회를 돌연 취소하고 3년 기한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조합에 매각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가격 현실화를 통한 세입 증대'라는 공유재산 운영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섭니다.

결국 3년을 넘겼고 서울시는 올해 4월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 땅값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조합에서는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그 가격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부당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3년 내에 매수 의사를 밝혔는데도 서울시가 땅값을 높게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을 늦췄다는 주장입니다.

또 서울시가 나대지로 방치된 땅에 입주권 가격을 적용하면서 과잉산정 논란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반포4지구 시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평가액 약 150억 원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날 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합 측은 이후에도 조속한 매각 진행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예림 /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부담을 줄여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거든요. 계속 보류 처분을 해서 체비지의 가격이 높아져서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한 사유를 기반으로 이뤄졌느냐에 따라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서울시 땅값 산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료를 보완해 이달 중순 열리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금액을 확정한 뒤 매각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 착공을 위해서는 시유지 매입이 시급한 상황이라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HCN NEWN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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