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주식거래,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자녀명의 주식거래,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승인 2019.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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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형식적 외관이 아닌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사업장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달라 소득을 실질소유자가 취한다면, 세금은 실질소득자가 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그렇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만 자녀일 뿐이고 실제 주주권을 소유한 자가 따로 있다면,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자녀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하는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식은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행사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증여의제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을 조사하여 과세하고 있다.

증여의제란

증여의제란 특정 행위에 대해 실제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즉, 주식의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조세회피를 하면 그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식 명의이전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및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재산 

2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3 조세회피의 목적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 대납

자녀명의로 거래한 주식에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자녀가 내지 않고 대납해준다면, 대납한 증여세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세금을 과세한다. 그렇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주식거래와 명의개서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바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명의가 기재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를 한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주식을 매입하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같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증여의제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이 있거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여 증여의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HCN 매거진 서초>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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