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와 사전증여재산
  • 인사이드서초
  • 승인 2018.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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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세율과 재산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미 증여할 당시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야 하는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이유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10~50%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커질수록 과세표준도 증가하여 적용받는 세율도 높아진다. 그런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분할하여 증여를 하면 증여하는 때마다 증여세 부담도 감소하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동일한 재산을 일시에 상속받는 경우와 공평한 과세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 방법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상속개시 이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된다. 이 증여재산을 증여 당시에 인수받은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법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 시 문제점

사전증여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로 상속세를 과세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은 재산을 이전한 날이 증여일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일 뿐 실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아니므로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냐, 상속인 외의 자이냐에 따라서 합산되는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하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과거에 배우자로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HCN 매거진 서초> 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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