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불안할 때, 퇴직연금이 답이다
국민연금이 불안할 때, 퇴직연금이 답이다
  • 유판영 / 신한금융투자 공인회계사
  • 승인 2018.1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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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에 위협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걷어 노후에 지급하는 구조인데, 보험 형식을 갖고 있어 재정이 위협받을 경우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국민연금공단이 1년 단위로 납입보험료(수익)을 걷어 연금(비용)을 지급하고 연말에 손익계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까지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이 계속 늘어나지만, 적게 낳고(저출생) 오래 사는(고령화) 인구변화 구조가 고착화되면 2040년을 정점으로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게 된다. 이후 재정이 꺾이면서 2057년에는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망).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은퇴수단

퇴직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은 ‘보험’ 성격에서 비롯된다. 개인별로 재정이 구분되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자가 많아지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이슈에 풍선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재정이 구분되어 있어, 거시적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급여와 운용수익률 등 순수한 개인 이슈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자는 DC형과 DB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회사가 DC형과 DB형을 모두 도입한다고 가정). DC형은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적립해주는 금액을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에 상품의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경우 상당수의 펀드가 마이너스이지만,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금융투자업권(증권사)의 ELB, 보험사의 GIC 등 원리금 지급상품도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별 혹은 본인의 투자 성향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운용하여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 급여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DC형으로 퇴직금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DB형 가입자라고 해서 DC형을 마냥 모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퇴직연금의 제 역할은

연금수령

올해로 도입 13년이 된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연금’이란 단어를 붙이기가 어색하다. 2017년 기준으로 퇴직자 중 2% 정도만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이주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다 보니 자율 성격이 짙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해지가 언제든 자유롭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유도하는 제도의 뒷받침은 있어야겠지만,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을 돌이켜 볼 때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은 다시 생각해 볼 중요한 쟁점이다. 참고로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에 비해 퇴직소득세가 30% 절감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HCN 매거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CN 매거진 서초> vo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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