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전문성 강화 - 손달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정비사업 추진 전문성 강화 - 손달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 심민식 기자
  • 승인 2019.0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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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의식주’일 것이다. 이번에는 자거나 쉴 수 있는 집을 통틀어 이르는 ‘주(住)’에 관련된 내용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손달익 회장을 만났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2004년 4월 21일 설립해 440여 회원사와 1,300여 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전문화와 관련 법률·정책 등 제도 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펼치고 있는 활동은?

무엇보다 교육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전문성 결여는 조합원들의 재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매월 1회 열리는 수요강좌는 협회를 대표하는 강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턴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을 찾아 교육했는데 지방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아카데미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개발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MOU
찾아가는 정비사업 지방순회교육(광주)

조합 운영에 있어 바라는 점은?

개별 조합 설립과 해산이 반복되다 보니 협회 연속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가 협회를 정식 인가 단체로 승인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협회는 공익 교육 활동과 제도 개선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체계에 맞는 ‘표준정관’ 제정이 시급합니다.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지자체, 조합 등 의견을 수렴해 전국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보는 시선이 예전보단 많이 달라졌지만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재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도로와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 나아가 사회에서 정비사업을 보는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CN 매거진 서초> vo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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