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개편, 현장은 혼란
아이돌봄서비스 개편, 현장은 혼란
  • 심민식 기자
  • 승인 2019.01.3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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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만 12세 미만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됐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근로권이 보장됐습니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모두 만족할만한 대책인 줄 알았는데, 현장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심민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본문>

몇 년 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은 워킹맘 박수현 씨는 올해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생각입니다.

서비스는 만족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애를 먹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인터뷰 : 박수현 / 워킹맘]

아이가 8개월때 신청했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아이가 14개월 쯤에 돼가지고...

여성가족부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고, 돌보미가 4시간마다 30분을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돌모미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2만 3천여 명인 아이돌보미를 올해까지 3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게 시간 보장 문제는 친, 인척 등 가족이 봐주는 것을 권하고 보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 법이면 저희가 개정도 하겠는데, 근로기준법이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이에요.

쉬는 시간이 보장된다고 하니 좋아할 법도 한데 돌보미들 반응은 시큰둥 합니다.

아이를 보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현숙 / 아이돌보미]

4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나 장애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주 양육자나 보조 양육자가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아이들이. 그건 정서학대고 아동학대예요.

이런 이유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장은하 씨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장은하 / 워킹맘]

정부에서는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30분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 하는 건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애를 먹긴 마찬가집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지원 대상자는 늘었고, 돌보미 휴게 시간 문제까지 겹치자 문의가 빗발치는 겁니다.

2017년 기준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6만여 명인데 비해 돌보미는 2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ㅇㅇ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음성변조)]

(대기 시간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휴게시간 같은 경우도 맞벌이인데 한 시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냐라는 민원이 진짜 많죠.

2007년 예산 3억 원으로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2천 246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돌보미들이 근로자로 인정 받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고 생각만 앞선 지침 때문에 현장은 오늘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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