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서초구 5억 5천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서초구 5억 5천만 원
  • 백경민 기자
  • 승인 2019.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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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서초구에 부과될 부담금은 5억 5천만 원 정도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서초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백경민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지난 한 해 동안 서초구는 폐기물 6만 1천 9백 톤가량을 태우거나 매립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으로 서울시가 다음 달 서초구에 5억 5천 8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각했을 때 kg당 10원, 매립했을 때 kg당 1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구는 5월 20일까지 내야 합니다.

서초구의 부담금 규모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번째로 높고, 가장 낮은 도봉구와는 5배 남짓 차이납니다.


[ 녹취 : 서울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앞으로 반입량으로 하는 것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나 설치 유무에 따라서도 (재정 지원 또는 부담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서초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부분은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이번에 나온 부담금 말고도 반입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패널티가 커진다고 하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강남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소각하거나 매립한 양은 2만 톤 이상 적지만, 1억이 넘는 부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들여놓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 녹취 : 서초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땅이 있어도 짓기가 어려운 게 소각장이잖아요. 반발이 심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도권매립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쓰레기 대란'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앞으로 자치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NEWS 백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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