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의료비 준비, 이래서 중요하다
노후 의료비 준비, 이래서 중요하다
  • 박진우 / 흥국생명 미디어교육 총괄
  • 승인 2019.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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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 슬로건 중 하나로 이는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말로 불리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기능을 강화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기본 골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이상적인 방향성을 전적으로 핑크빛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현재의 중장년층이 70대가 되는 20년 혹은 30년 뒤에도 이런 건강보험의 기능이 가능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의 중장년층은 더더욱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의 감소.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축소.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옆의 나라 일본은 이미 이런 문제가 현실이 돼 문제 해결에 고심 중이다.

 

옆 나라의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가까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국민이 낸 보험료와 환자 본인 부담금을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치료 건수가 증가해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해당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 수준이며, 이는 우리 정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인구는 우리의 2.4배 정도인 데 비해 의료비는 6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의료비 대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의료비는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1순위로 노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들고 있다. 일본은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 폭과 비중이 매우 크다. 과거 30년 동안 지출 규모가 4배나 증가를 했고 현재 전체 의료비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으나 일본은 젊은 연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적고 노년기의 의료비 지출이 큰 반면, 보험료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고 나이가 들수록 납부액이 적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만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고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구조로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의료비 재원 부족은 개인의 부담으로

결국 일본은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나눠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의료비 중 공적 보조금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이런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세수 부족으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납부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비중도 계속 늘고 있다. 고령자들의 높은 의료비 지출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젊은이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대 간 갈등도 이런 이유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곧 현실이 될 우리의 문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사회의 전 단계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일본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령화에 세계적으로도 월등한 저출생 현상이 겹쳐져 이런 의료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장년층 이하라면 누구나 해당되고 경험하게 될 모습인 것이다. 결국 현재의 높은 정부지원과 의료지원 제도만 믿고 있다가는 노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30년 뒤 더 심화될 고령화로 인해 개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칫 노후연금은 풍족한 노후를 위한 선택사항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노후 의료비를 감당할 경제적 준비로서의 재원 마련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이 그 대안일 수도 있고 노후에 빈번한 질병들을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도 대안일 수 있다. 결론은 준비의 실천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의 부담과 공포. 더 늦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HCN 매거진 서초> vo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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