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를 바라보는 베이비부머
3기 신도시 발표를 바라보는 베이비부머
  •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승인 2019.06.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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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정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어수선하다. 언론을 한동안 뒤덮었던 8·2대책과 9·13대책에서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이 이슈였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이제는 집값이 안정세로 가고 있기에 새롭게 발표된 3기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시장의 관심사가 되었다. 3기 신도시를 살펴보면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에 공급된다. 많은 이들이 광명과 시흥을 예상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이번 신도시의 방향성은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춘 판교의 모습과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다. 상주근로자 약 2,000만 명을 품고 있는 서울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의 핵심키워드는 ‘서울’인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키워드 ‘서울’ 외의 지역 반응은 어떠할까? 일산, 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말에 열고 있다. 그 이유는 1기 신도시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2기 신도시 역시 장기간 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단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펼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정책은 수요억제정책보다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할 부동산정책이다. 공급정책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산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남들 집값이 오르는 것을 언론을 통해 바라보며 왜 우리 지역 집값은 안오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 지역보다 좋은 입지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가격하락까지 우려되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자산가치가 개입되어 있어 이렇게 복잡하고 감정적일 수 밖에 없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중심은 베이비붐 세대였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약 900만 명이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듯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인구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고령화로 가는 지금 사회에서 그들은 노후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다. 1·2기 신도시 주민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포함됐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는 현재 그리 밝지 못하다.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본인 스스로는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하지 못하였기에 베이비붐 세대는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는 2024∼2025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어 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완전한 은퇴 시기이기에 유일한 자산일 수도 있는 부동산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국가가 노후대비를 설계해주지 못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연금소득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이번 신도시발표가 아쉬운 것은 시장이 주도하는 공급이 아닌 정부의 공급이 지나친 개입과 강남 집값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한 주택정책 제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주거시장은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의 주도권은 30·40대로 전환되었기에 주거정책은 잘 대응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건전한 임대시장을 열어주고 적정한 인센티브와 세금징수를 통해 그 재원이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택시장은 정부만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민간과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어쩌면 3기 신도시는 아직은 필요 없는 공급일지도 모른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HCN매거진 서초>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CN 매거진 서초> vo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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