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이력 1만 명…사후관리 인력 고작 8명
정신질환 이력 1만 명…사후관리 인력 고작 8명
  • 백경민 기자
  • 승인 2019.06.11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앵커멘트>

3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서 찾고 있지만, 현실은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서초구 마음건강센터만 보더라도 인력은 고작 8명 뿐입니다. 모두 1년 단위 계약으로 불안정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정신질환 이력을 지난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 서초구에만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에 따른 관리나 지원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지난해 4월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한 초등학생을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또 조현병이냔 비판까지 일었습니다.

최근에도 서초구 내 한 대학 건물에 흉기를 지닌 채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조현병 의심 증상을 보였고, 실제로 관련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 녹취 : 30대 여성 ]
"무섭죠. 밤에 잘 안 다녀요."

[ 녹취 : 20대 여성 ]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신질환자는 우리 주변에 늘…"


서초구에서도 정신질환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2016년을 기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의 성인 인구 대비 2.9%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이명수 /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
"사건·사고들은 대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니 치료 지속이 가장 중요한 예방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내곡동 마음건강센터의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전문 요원이라곤 고작 8명 뿐입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사람은 288명.

일반 상담을 제외하고도 인당 40명 꼴로 사례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초구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다지만, 과부하가 걸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례 관리를 한 번하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 녹취 : 서초구보건소 마음건강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야 속 이야기를 꺼내면서 치료가 되거든요."


센터 전문 요원들의 처우도 문제입니다.

8명 모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선택임기제라 불안정한 처지이기도 하고, 한 명이라도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할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 녹취 : 서초구보건소 마음건강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
"인력 수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원 분들이 나눠서 고통 분담을 해야…"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역마다 센터 인력 확대 등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책 또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무엇보다 근본적인 건 지역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퇴원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대폭 확장해야 된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마다 구축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도 이제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HCN NEWS 백경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