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점용 허가' 조 구청장 발언, 주민감사 해당 안 돼"
행안부 "'도로점용 허가' 조 구청장 발언, 주민감사 해당 안 돼"
  • 김민욱 기자
  • 승인 2019.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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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주민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초구민 270여 명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들어 주민감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16조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할 때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을 비롯해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감사가 착수되지 않을 경우 조 구청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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