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혼란…조합·일반 분양가 '역전 현상'
분양가 상한제 혼란…조합·일반 분양가 '역전 현상'
  • 박상학 기자
  • 승인 2019.08.1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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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 예상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멘트]

정부가 10월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늦추면서 서울 대부분 재건축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가장 혼란을 겪는 곳은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거나 앞둔 사업장입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은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철거가 90%이상 진행된 신반포3차·경남의 경우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 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상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16억 2000만 원.
일반 분양가는 17억 2000만 원이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13억 5000만 원으로 낮아져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구당 2억 3000만 원이던 조합원 분담금도 1억 원 이상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 재건축 조합 관계자 (음성변조) ]
"후분양을 할 지, 선분양을 할 지, 괜히 정부의 타깃이 되기는 싫으니까…"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보다 통상 10~20% 높게 책정되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이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원 분양가격은 조합원과 시공사의 합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 심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면 조합원 분양가격 자체가 일반분양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마찬가집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면서 앞으로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단지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이익분을 일반 청약자에게 돌려주는‘역차별 정책’이라는 반발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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