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승인 2019.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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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집안 대대로 부모가 영위하던 생업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어져온 가업이 번창하여 국가를 대표하거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기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가업이 잘 승계되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승계한다. 이를 무상으로 승계 받게 되어 일반적인 상속세가 과세되면 고액의 세금 때문에 승계 이후에 사업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은 일반적으로 한 집안이 이룩한 재산이나 업적을 말하지만 상속세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상속세법에서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왔고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가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가 공제 대상은 아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운영한 가업이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을 10년 동안 계속 보유해 왔어야 하며,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의 절반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은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가업이 개인사업이라면 법인인 경우의 주식 요건을 제외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이사였다면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먼저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이면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으로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주식가액 중 법인의 전체 자산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비율은 제외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는 공제 규모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므로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100%(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70~100%의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사후관리요건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에 가산세 부담까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HCN매거진 서초》 Vo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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