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증여세
가업승계와 증여세
  •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승인 2019.10.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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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이어져 오는 사업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위해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려할 일이다. 세법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상속세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시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이전에 가업을 승계 받는 때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전에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절세를 할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첫 번째 요건으로는 승계 받는 가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가업에 해당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왔고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증여하는 부모가 증여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받는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 후 증여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업이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가업승계 방법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표이사의 취임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고 실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특례 내용과 신청방법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다르다. 특례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한정하며 최대 100억 원까지만 대상이 되며 초과분은 일반 증여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기존의 5,000만 원이 아닌 5억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30억 원까지는 10% 세율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므로 일반 증여세와 달리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및 증여재산 정산

일반증여에 비하여 혜택이 큰 만큼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수증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가업승계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와 가업을 승계한 이후에 7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거나 휴·폐업,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증여는 합산 기간인 10년 내에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HCN매거진 서초> Vo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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