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논란, 17일 최종 결론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논란, 17일 최종 결론
  • 김민욱 기자
  • 승인 2019.10.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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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 허가가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옵니다.

점용 허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지 7년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17일 오전 11시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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