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제멋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뉴스A/S] 제멋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 인사이드서초
  • 승인 2019.10.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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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백경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작·관악구 구청장과 의장단은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60초 브리핑에서 본 것처럼 의아한 대목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돈을 왜 쓰게 됐는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디서 돈을 썼는지 비공개로 부친 곳도 있고요. 제가 관악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고 왔는데요. 하나만 살펴보면, 폭염대책 관련 부서 직원을 격려하는 데 10명이 참여했고, 제로페이로 11만 9천 원을 어디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다른 곳들은 대부분 60초 브리핑 내용처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아나운서>
구청장이나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세금이잖아요. 한 달에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년에 7천 81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 달에 650만 원 꼴로 적잖은 액수입니다. 최근 3개월간 서초·동작·관악 구청장은 한 달에 적게는 3백만 원, 많게는 7백만 원까지 사용했습니다.구의회에서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하면 1천만 원 안팎에 달합니다.

아나운서>
서초구의회는 또 다른 곳과는 달리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엄밀히 말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곳들처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구청이나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려놓은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서초구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볼 순 없지만, 비교가 되는 대목이고요. 최근에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지만, 의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아나운서>
어쨌든 세금이고, 썼으면 명확히 밝혀야 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지금처럼 두루뭉술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물론 꽁꽁 숨긴다면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공개를 하고 있다면 그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행안부령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어떻게 공개할 지는 대부분 구청장이나 의장실, 관계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은 내가 뽑은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왕 공개하는 거면 제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기자>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꼽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서초구청과 동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긴 한데요. 조례가 있다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아나운서>
네, 백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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