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현안질문, 공무원 정원 조례 '도마 위'
구의회 현안질문, 공무원 정원 조례 '도마 위'
  • 심민식 기자
  • 승인 2019.1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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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초구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정우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현안질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와 공무원 노조 전임자 휴직 문제가 중심이 됐습니다. 심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서초구는 지난 10월 내년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구의회에 올렸지만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 조합들이 본회의장에서 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전환>

김정우 의원은 공무원을 늘리는 조례가 보류된 것은 서초구가 구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안건을 상정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구의회 사전 보고가 관행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원 ]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청은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서초구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었나요?

[ 현장음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은희 구청장이 취임한 민선 6기 이후 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보다 정원이 20% 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3명을 더 늘리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조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승인한 4명 외에 나머지 79명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방침에 따라 증원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원 ]

서초구는 폭증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을 주체하지 못하고 균형재정이란 미명하게 주민복리증진보다는 공무원 증원이란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현장음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저희 조직개편이 무분별하다고 지적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83명은 정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에게는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휴직 명령을 내려야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휴직 명령을 내리겠냐고 물었고,

조 구청장은 관련 규정과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오해와 불신이 커진 가운데, 공무원 증원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고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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