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상속세
보험금과 상속세
  •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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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온전히 상속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오랜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그 문제의 해결은 상속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고민을 하던 어떤 부부는 막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였다.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과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이번 호에서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알아본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의 고유한 권리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금융재산을 보험에 들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과세형평이 맞지 아니하며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일시에 무상으로 금융재산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재산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라 하여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보험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납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거나 납세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사망 이외의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앞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면 지급되는 보험금 전체가 상속재산으로 의제 되겠지만 일부를 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총 납입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이 있는 경우로 그 배당금이 보험료에 충당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이와 같이 민법상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보험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상속을 계획한다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HCN매거진 서초> Vo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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