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조합설립무효 '최종승소' 재건축 탄력받나?
방배13구역 조합설립무효 '최종승소' 재건축 탄력받나?
  • 심민식 기자
  • 승인 2019.11.1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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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방배동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지면서 멈춰섰던 방배13구역은 이번 판결로 다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지난해 10월,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은 설립 인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원고 측이 조합 설립 근거가 되는 소유자 동의서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방배13구역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변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합니다.

2심의 결과는 1심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조합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2심에서 법원은 방배13구역 내 A빌라트와 B아파트, C가든 등 각 1개 동으로 이뤄진 10개 단지를 하나로 보고 전체 동의율이 4분의 3을 웃돌아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뒤바뀐 원고 측은 다시 방배13구역 조합을 상대로 상고했고 최종심에서 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별도 심리 없이 상고와 재상고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승소로 조합설립무효 리스크가 사라진 방배13구역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성흥구 / 방배13구역 조합장 ]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우리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조합으로서는 정말 바라던 일이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세입자 이주비 보상 문제는 조합과 세입자 간의

견해차가 커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합은 설계변경 등을 거쳐 2022년 철거에 들어가 2023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34개 동 2296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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