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잠원동 붕괴 사고 막는다"…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제2의 잠원동 붕괴 사고 막는다"…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 김민욱 기자
  • 승인 2019.12.0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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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7월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부터 두 달 새 이어진 종합상가 화재까지.

올해 들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의료시설이나 고시원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해체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규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어진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노후화나 부실 시공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은 긴급점검을 받게 되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이른바 방재지구 안의 노후건축물도 지자체가 나서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도 깐깐해집니다.

모든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고위험이 큰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를 해야 하는 해체작업, 특수구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 김정곤 /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철거작업은 계획된 도면없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육안으로 파악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건물의 노후된 정도라든지 구조 벽체의 노후도·강도 등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의료시설과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목욕탕, 고시원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성능보강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건물주의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인터뷰 :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소방안전설비를 집어넣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보다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우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요.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를 2020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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