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①] 정쟁에 뒷전인 민식이법…왜 필요한가 봤더니
[기획취재①] 정쟁에 뒷전인 민식이법…왜 필요한가 봤더니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9.12.0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앵커멘트]

지금 보신 영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민식이, 태호·유찬이, 해인이 부모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민식이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 탓에 본회의가 무산돼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기꺼이 내준 학부모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스쿨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취재에선 스쿨존 일대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기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

제한속도 30k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태양 / 故김민식 군 아버지 ]
(알아보니까) 과속 방지턱 조차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안전 표지판 조차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곳이 많았어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동작구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보니, 내리막길에서도 차들은 시속 40km를 넘어 50km로 내달립니다.

[ 학부모 (음성변조) ]
저기서 넘어오면서 속도가 확 빨라지면 저희(녹색어머니회)가 아무리 막아도 확 지나가요. 아이들이 그때 위험 사고가 있는 거고….

서초구와 동작구, 관악구 세 지역의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평균 14%.

올해 9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들여놓은 서초구가 스쿨존 94곳 가운데 17대가 설치돼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동작구는 61곳 중 단 4곳에서만 과속을 단속합니다.

과속 단속 장비를 한 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전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820곳 뿐.

설치율이 5%에 불과해 필요한 예산은 무려 5,00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 강훈식 / 국회의원 (민식이법 대표 발의) ]
당정협의회를 통해 예산 1,000억 원 확보하기로 했고요. 그 예산 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만 다른 안전 시설에 대해서도 포함돼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을 보호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설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 박기홍 기자 / spotlight@hcn.co.kr ]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은 여야 정쟁 탓에 밀려난 상황이고 또 법이 통과 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HCN 뉴스 박기홍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