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로점용허가 신청? 서초구 "올해 안 원상회복 통보할 것"
또 도로점용허가 신청? 서초구 "올해 안 원상회복 통보할 것"
  • 김민욱 기자
  • 승인 2019.12.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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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0월 있었죠.

그런데 교회 측이 서초구에 다시 공공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서초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이 현안을 두고 말들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구정질문이 이어지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

질의에 나선 김정우 구의원은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불법점용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구청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원상회복 기간을 정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 회의와 교회 현장 방문까지 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 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사랑의교회에 요구했는데, 교회가 답변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연장해주겠다' '더 이상은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서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 측이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음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12월까지 점용허가가 나 있는데 점용허가를 계속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원 ]

"도로점용허가는 대법원 판결로 그 즉시 무효가 됐잖아요. 지금 점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 아닌데요?"

[현장음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그런데 또 해달라고 왔습니다. 사랑의교회에서 보내는 건 사랑의교회 의사니까요. 그런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취재진이 사랑의교회에 점용 허가 재신청 이유를 물었지만 교회 관계자는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 서초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사랑의교회 쪽에서 (재신청 공문을) 냈지만 저희가 허가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한편, 서초구는 올해 안으로 사랑의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2차 자문위원회를 연 구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듣고 나서 오는 16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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