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고 보자'…바쁜 2월 보내는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피하고 보자'…바쁜 2월 보내는 재개발·재건축
  • 박상학 기자
  • 승인 2020.02.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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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정 기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시점이 다음 달 2일입니다. 서울에서 40곳 가까이가 해당되는데요. 구역별로 일몰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뜻이 모아지면서 주민동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지난 1979년 준공된 서초진흥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지난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렸지만 금융위기 여파와 아파트 상가 간 갈등으로 사업 진행은  한참 더뎠습니다. 

그러다 최근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이달 초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함께 조합설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재건축 추진 16년여 만에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정비구역 일몰제가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녹취 : 서초 진흥 관계자(음성변조) ]
"결국은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합의해서 한 거예요."

정비구역 일몰제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보다 앞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은 2016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4년 안에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 '4년 룰'이 적용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3월 1일입니다.

서울에서 정비구역 일괄 해제 대상은 총 38곳.
강남 서초 등 재건축 단지가 23곳, 동작 관악 등 재개발 단지가 15곳입니다.

현재까지 청량리6, 신반포4차, 신림1구역 등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쳤고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신길10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초진흥과 신길 2, 성수2구역 등은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고
당장 조합설립이 어려운 압구정3, 신반포2차, 신반포25차, 방배삼호 등은 토지 소유주 30% 이상 동의만 얻어 기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연장 기한은 2년입니다.

[전화인터뷰 : 박양진 / 직무대행 (변호사) ]
"신반포2차 정비사업장은 아직 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되지만 일몰제 해제 연장 동의서를 받아서 먼저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사업 재개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연됐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초기 단계 정비사업지들까지 해제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서울 공급량 부족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가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몰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몰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한 번 더
(조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몰제 적용 시점이 바짝 다가오면서 구역별로 일몰제
연장 요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에 무게를 둔 서울시가
정비구역 연장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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