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전면 시행…사고 시 처벌 강화
'민식이법' 전면 시행…사고 시 처벌 강화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3.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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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천 6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각각 2천여 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며,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 학교, 유치원 근처 불법 주차장 281곳이 모두 폐지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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