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연말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 김민욱 기자
  • 승인 2020.05.28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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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과거로부터 예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게 됩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 예술가.

최근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순남 / 서양화가 ]

"(전시나 공연 수익으로는)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렵고…그래서 대부분 다른 파트 타임 일을 하는데…"

[인터뷰 : 김성옥 / 서양화가 ]

"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도 아니고. 말하자면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 그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는 사회보험 지원제도 혜택도 예술인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술인도 고용보험법 개정되면서 다 포함됐거든요. 그런 보험료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죠."

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납부기간이 9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법안은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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