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지원법 8년 만 결실…'문화 참여 확대' 보장
장애예술인 지원법 8년 만 결실…'문화 참여 확대' 보장
  • 김민욱 기자
  • 승인 2020.06.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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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몸이 불편한 예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가기도 하고, 또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예술인 지원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아홉 살에 자폐성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이규재 작가.

각종 공모전과 전시전에서 입상하며 어릴 적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은정 / 이규재 작가 어머니 ]

"하루에도 사과 한 상자 정도로 그림이 나왔어요. 엉망인 그림, 예쁜 그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재가 그리는 과정에서 아주 행복해 하는 눈빛을 제가 봤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추산한 전국 장애예술인은 3만 2천여 명.

이 중 1년에 작품발표회 갖는 작가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화면 전환>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8년 만에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안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과 고용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간 장애인에게 복지가 아닌 예술 관련 법률은 사실상 전무했던 터라 이번 법안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 방귀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

"장애인들이 다 능력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른데 무조건 복지적 접근을 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가 없죠. 이번 법안으로 장애예술인들이 드디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조항이 빠진 것은 장애예술인 단체에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 예산을 들이기 힘들어진 만큼 일단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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