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사람] '재초환' 어디까지 알고 있니?…김예림 변호사
[뉴스&이사람] '재초환' 어디까지 알고 있니?…김예림 변호사
  • 박상학 기자
  • 승인 2020.07.1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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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이
본격적으로 징수될 전망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는지 재건축 조합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기사내용]
<김예림 변호사>
(현)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이익 발생 
1인당 3천만 원 초과부터 
이익의 최대 50% 환수

'재초환’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 환수

Q. ‘재초환’ 도입 배경은?

투기수요 억제
2007년 재초환 도입

주택경기 침체로 유예
2018년 1월 부활

Q. '재초환’ 쟁점은?

쟁점1
미실현 이익 과세

쟁점2
양도소득세 등 이중 과세

Q.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유는?

미실현 이익도 부담금 부과 가능

양도소득세와 과세 대상, 목적 달라
'이중과세 아니다'

집값 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수단 인정

Q. 동일한 ‘공시비율’ 조정 이유는?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법 개정 

Q.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

재건축 부담금
원칙적으로 조합에 부과

추가 분담금 형태로 조합원들이 부담

준공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준공인가 당시 조합원이 부담

재건축 부담금 줄이기 위한
조합과 시공사 분쟁 소지

재건축 중단 요구
공사비 증액 고급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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