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음때] 공공재개발 흥행몰이? '최종 선정 누가 유리할까?'
[뉴음때] 공공재개발 흥행몰이? '최종 선정 누가 유리할까?'
  • 박상학 기자
  • 승인 2020.11.24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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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공재개발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지금 듣는 곡은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 입니다.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박상학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 나도야 간다 - 김수철


[기사내용]
[오프닝 음악]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세월을 눈물로 보낼 수 있나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사랑찾아 나도야 간다 


기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전역에서 60곳이 넘는 사업지가 신청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2배가량 많았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만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기자> 경쟁률이 3:1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정비구역이었던 곳은 당장 12월에 신규 사업지는 내년 3월에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업지 선정을 위한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곳이 유리할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죠.    

[리포트] 

30년 넘은 낡은 주택들이 늘어선 좁은 길. 차량 1대도 지나가기 버겁습니다. 

동네 건물과 벽 이곳저곳이 금이 가고 일부 건물은 지지대까지 받쳐 버티고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면서 있던 세입자도 많이 떠나고 그렇다고 집을 고치자니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본동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묶일 뻔 했지만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본동 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본동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인터뷰 : 이갑선 / 본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
작년 11월에 재개발 예비타당성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구청에서 심사하고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서울시에서도 주거정비지수는 맞다.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거예요. 

흑석뉴타운의 인기에도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흑석2구역 재개발   

구역 내 크고 작은 상가가 많다 보니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조합원 70% 수준의 동의를 받았지만 조합설립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터뷰 : 이진식 /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
여기가 마무리가되어야 흑석뉴타운이 마무리가 돼요. 흑석 1, 2구역이 되어야 만이...이게 개발이 되어야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공공재개발은 서울 17개 자치구에서 60곳이 넘는 사업지가 신청하며 일단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흑석 2구역, 성북 1구역, 양평 14구역 등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곳을 비롯해 한남 1구역 등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이 포함됐고 동작구 본동처럼 정비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는 미지정 구역도 대거 신청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LH나 SH 등 공공아 참여해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합니다. 

사업지로 확정되면 개발 시간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지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뛰어든 겁니다. 

[인터뷰 : 한남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
상가 가지고 있고 지분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동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택에서 실거주하거나 낡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기회를 한 번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곳이 유리할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르면 일단 도시재생사업지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등은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유주 동의율이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며 주택공급 효과 파급력이 큰 곳 중 강북권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용산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해온 기조를 감안하면 지금처럼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집값이 아주 높았던 지역들과 인접한 곳은 일단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이태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남1구역, 흑석2구역 같은 경우는 수요자 선호지역이고 임대주택 비율도 일반적인 민간주도 방식보다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입장에서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 다들 원하는 상황에서 당장 12월에 1차로 선정 사업지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먼저 될지 관심이 쏠릴 것 같네요.   

기자 > 네 정부에서도 정책 효과를 내려면 일단 될만한 곳을 뽑으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공공재개발 신청은 10% 정도 동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지마다 얼마나 공공재개발을 원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지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아나운서 >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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