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 불복"
코인노래방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 불복"
  • 김학준 기자
  • 승인 2021.01.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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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김학준기자

코인노래방협회가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손실보상을 행정법원에 제소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17일 이후 상황을 보자는 입장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일 정부는 2.5단계 수준인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생계에 피해를 보고 계신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영업 금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헬스장과 태권도장을 시작으로 코인노래방협회도 집단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음: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해제하라!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여기에는 모두 100여 곳에 달하는 서초와 관악, 동작 지역 코인노래방도 동참했습니다.

[스탠드업: 김학준 / k511224@hcn.co.kr ]
코인노래방 측은 18일부터 정부 조치에 불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영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행법 상 단순히 가게 문을 여는 것만으로 상인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손님이 노래방을 이용할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이용자가 모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양쪽 다)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업체를 단속하는 지자체도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인터뷰: 오인식 / 관악구청 생활체육팀장 ]
정부에서는 완화가 된다면 방역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된다. 점검을 계속하도록 공문이 오고 있고 양보를 하면 다른 업종까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 정부 발표와 별개로 코인노래방 측은 집합금지 160일에 대한 손실 보상을 행정법원에 제소하고, 감염병예방법에 '손실 보상'이 없다는 점을 헌법 소원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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