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불법행위 색출 강화
국토부,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불법행위 색출 강화
  • 박상학 기자
  • 승인 2021.02.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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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합니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지원과는 임대차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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