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음때] 들쭉날쭉 공시지가 '전면 재조사 하라'
[뉴음때] 들쭉날쭉 공시지가 '전면 재조사 하라'
  • 심민식 기자
  • 승인 2021.04.0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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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시가격#조은희서초구청장#기자회견#부동산가격공시오류#전면재조사#공시가격현실화#원희룡제주도지사 

새 - 싸이


[기사내용]
[ 오프닝 음악 ]
♪♬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 갖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 스튜디오 ]

아나운서 :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싸이의 새로 시작했습니다.
심민식 기자 자리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상승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포트]

[ 현장음 : 조은희, 원희룡 / 서초구청장, 제주도지사 ]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급등한 경우는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사례 발표에 나선 조은희 구청장

조 구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활동을 통해 실거래가 이뤄진 4천여 건 공시가격을 검증했는데, 모두 4가지 유형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국토교통부 평균보다 높게 설정된 곳입니다.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주택이 약 4.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거래가 드물었던 저가 주택 등이 일시적인 거래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초구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7.3%가 자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년간 거래사례 평균으로 현실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우면동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임대 아파트 공시 가격이 분양 아파트를 넘어섰다며 균형 있는 공시가를 위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아파트 사이에서 종부세 대상 여부가 갈리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다른 동 같은 층 같은 평수이지만 거래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시가가 20% 차이가 나는 건 형평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집주인이 현실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또, 잘못 선정된 공시가는 재조사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현장음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만일 이렇게 현실화율이 90%, 100% 이런 데 부동산가격이 내리면 공시가를 내릴 건지, 세금을 돌려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초구에 현실화율이 90%가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70~8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시가격은 주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평가 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등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 520명 되는데 전국을 다 하고 있어요. 가격시점 차이도 있지만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끌어다 쓰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방법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아나운서 : 네 공시가격 현실화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전문가 지적처럼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네 덧붙이자면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 저항이 거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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